- AI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위험 요소 최소화

- 근로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대응 필요

▲대한민국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수),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 주요국 규제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I 기술의 빠른 진보와 확산으로 AI가 직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내 AI 사용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AI의 인력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인력관리로 인한 일자리 질 저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AI를 통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에 발맞추어 직장 내 AI 사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다룬 'OECD 고용전망'(2023) 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AI 관련 규제논의를 인간의 결정·상호작용, 개인정보 침해, 직장에서의 편견·차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등의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와 직장 내 AI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및 책임성 보장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사용하고, AI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AI 규제논의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을 계속하면서,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여 신뢰 구축 및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