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문화경제신문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넘어 '안보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상현국회의원 ©한국문화경제신문

 좌장 유영백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핵비대칭성을 불식시키고 대칭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허다. 지금까지 ‘달래기나 퍼주기’ 또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며,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오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핵인질 구덩이로 빠져들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정세의 가변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담당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돼 온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 기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발전을 연계하여 안보와 경제면에서 일거양득이 되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핵무장은 국익 차원에서 필수적 선택이라는 전제를 두면서도 NPT탈퇴로 인한 경제제재 가능성이나 한미관계 신뢰의 훼손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손해 등의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핵무장의 전결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재처리 능력과 같은 핵무기 개발에 전제가 되는 기술과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필요시 최단 시간 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로부터 김정섭(세종연구소부소장),유용원(조선일보논설위원),윤상현국회의원,유영백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최지영(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전성훈(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및 통일연구원 원장)원장     ©한국문화경제신문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내 최대 군사 전문 커뮤니티 운영자이자 군사 분야만 30여년 취재한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중 ‘대표 선수’격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고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 역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핵무장 잠재력 확보, 영어로 ‘Nuclear Option(핵무장 선택권)전략을 제시하면서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우선 학계, 연구소, 정치권, 산업계,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가칭 무궁화 계획)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및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전성훈 교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화 외교는 유사 이래의 외교적 대참사라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외교에 소모하던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북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구축하는데 나라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핵위기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으로 유사시에 전술핵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Vault)를 만들고 우리 공군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전전투기(Dual-Capable Aircraft : DCA)를 보유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으로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독자적 핵무장론도 일견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상실 문제, 한국군의 핵/WMD 대응 전략의 실효성 문제 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 핵무장은 추친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인도-파케스탄의 사례를 들어 핵무장에 성공하더라도 끊임없는 핵 군비경쟁과 위기불안정 초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기획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노골화와 더불어 북한의 거침없는 도발로 인해 남북을 경계로 군사적 긴장감 마저 고조되면서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의 회귀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자 일본이 국제사회에 재군사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매우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다”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기획 배경을 밝혔다.